135
<법제처> 도로교통법 (법률 제 13829호. 2016.1.27) 확인하세요.
2017-02-15
134
<서울중앙지검>음주운전자 車에 탄 사람도 "방조범" 규정 적용해 처벌
2014-06-30
133
<국토 교통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13-07-03
132
<보건복지부>최근 공포 법령
2012-01-31
131
<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2-01-11
130
<국토해양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12-01-11
129
<국토해양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안전법
2012-01-11
128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2012-01-10
127
<경찰청>12월 9일 시행 도로교통법령 주요내용
2011-12-19
126
<법제처>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2011-08-17
125
<법제처>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1-08-17
124
<법제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11-08-17
123
<법제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08-17
122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2011-07-28
121
<대법원>"예규"개정, "시각장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 선임대상"
2011-06-27
120
<대법원>계획·잔혹살인, 최대 징역 50년 산다…새 양형기준 확정
2011-03-22
119
<대법원>살인범죄유형 9개로 세분화… 刑量도 차등 적용
2010-11-25
118
<법무부>"북한주민에게도 상속권 인정"특례법 추진
2010-11-24
117
<손해보험협회>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고속도로 사고 과실비율 공개
2010-11-02
116
<법무부>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