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장애인협회 중앙회[판결및판례]

페이지 : 1/87 총게시물 : 1723

판결및판례 글목록 표 - 순번,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등으로 구성
순번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23	판결및판례	[형사]승객 태우고 난폭운전 택시기사 첫 실형	관리자	2016-05-03	3958
1722	판결및판례	[형사] 난폭운전자 첫 실형 판결	관리자	2016-05-03	2586
1721	판결및판례	[형사]"사고 직접 원인 아니면 중앙선 침범 처벌 안돼"	관리자	2016-05-02	2450
1720	판결및판례	[형사]세차 후 앞으로 튀어나간 차에 사망… 운전자 "무죄"	관리자	2016-04-08	1776
1719	판결및판례	[손배]카톡하다 열차 충돌 사고낸 기관사 유족에게 배상하라	관리자	2016-03-29	1428
1718	판결및판례	[형사]보복운전으로 女운전자 사망...법정 구속	관리자	2016-02-16	1538
1717	판결및판례	[민사]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지자체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15-12-14	2153
1716	판결및판례	[형사]‘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블랙박스 보니…“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 없다”	관리자	2015-11-10	2884
1715	판결및판례	[산재]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法 "업무상 재해 아냐"	관리자	2015-11-09	2401
1714	판결및판례	[손배]사고로 떨어진 차값…보험약관보다 더 받을 수 있다	관리자	2015-10-22	2485
1713	판결및판례	[민사]"화물차 적재물 고정 작업 중 사고는 교통사고 아니다"	관리자	2015-09-14	2287
1712	판결및판례	[손배]횡단보도 위에서 사고나도 통화하면서 빨간불에서 건넜다면 "보행자 과실 100％"	관리자	2015-08-26	3112
1711	판결및판례	[형사] "음주운전 의심되면 동의하에 채혈 재측정 가능"	관리자	2015-07-28	2559
1710	판결및판례	[형사]오토바이 충돌…사망 사고 낸 택시기사 "배심원 판결 무죄"	관리자	2015-07-10	3037
1709	판결및판례	[형사]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현장 조치 없으면 뺑소니"	관리자	2015-07-10	1980
1708	판결및판례	[형사]`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고 낸 30대 징역 3년	관리자	2015-07-08	1928
1707	판결및판례	[민사]주한미군이 직무 중 일으킨 교통사고 책임은 대한민국	관리자	2015-07-07	1910
1706	판결및판례	[민사]10중 추돌사고로 12명 사상자 낸 40대女 ‘집행유예’	관리자	2015-07-03	1740
1705	판결및판례	[민사]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	관리자	2015-06-22	1628
1704	판결및판례	[형사]음주사고 낸 뒤 달아나다가 또 추돌사고 낸 30대에 실형	관리자	2015-05-27	1640

정보마당

판결및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