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장애인협회 중앙회[관련법규및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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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및처벌규정 글목록 표 - 순번,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등으로 구성
순번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5	관련법규및처벌규정	<법제처> 도로교통법 (법률 제 13829호. 2016.1.27) 확인하세요.	관리자	2017-02-15	12638
134	관련법규및처벌규정	<서울중앙지검>음주운전자 車에 탄 사람도 "방조범" 규정 적용해 처벌	관리자	2014-06-30	2381
133	관련법규및처벌규정	<국토 교통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리자	2013-07-03	1726
132	관련법규및처벌규정	<보건복지부>최근 공포 법령	관리자	2012-01-31	1509
131	관련법규및처벌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2-01-11	1500
130	관련법규및처벌규정	<국토해양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리자	2012-01-11	1484
129	관련법규및처벌규정	<국토해양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안전법	관리자	2012-01-11	1339
128	관련법규및처벌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2012-01-10	1442
127	관련법규및처벌규정	<경찰청>12월 9일 시행 도로교통법령 주요내용	관리자	2011-12-19	1585
126	관련법규및처벌규정	<법제처>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관리자	2011-08-17	1875
125	관련법규및처벌규정	<법제처>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1-08-17	1736
124	관련법규및처벌규정	<법제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관리자	2011-08-17	1451
123	관련법규및처벌규정	<법제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2011-08-17	1754
122	관련법규및처벌규정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관리자	2011-07-28	1622
121	관련법규및처벌규정	<대법원>"예규"개정, "시각장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 선임대상"	관리자	2011-06-27	2745
120	관련법규및처벌규정	<대법원>계획·잔혹살인, 최대 징역 50년 산다…새 양형기준 확정	관리자	2011-03-22	2669
119	관련법규및처벌규정	<대법원>살인범죄유형 9개로 세분화… 刑量도 차등 적용	관리자	2010-11-25	4300
118	관련법규및처벌규정	<법무부>"북한주민에게도 상속권 인정"특례법 추진	관리자	2010-11-24	1935
117	관련법규및처벌규정	<손해보험협회>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고속도로 사고 과실비율 공개	관리자	2010-11-02	3538
116	관련법규및처벌규정	<법무부>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0-10-26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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