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및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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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제목글쓴이날짜조회
1723판결및판례 [형사]승객 태우고 난폭운전 택시기사 첫 실형관리자2016-05-033724
1722판결및판례 [형사] 난폭운전자 첫 실형 판결관리자2016-05-032382
1721판결및판례 [형사]"사고 직접 원인 아니면 중앙선 침범 처벌 안돼"관리자2016-05-022237
1720판결및판례 [형사]세차 후 앞으로 튀어나간 차에 사망… 운전자 "무죄"관리자2016-04-081560
1719판결및판례 [손배]카톡하다 열차 충돌 사고낸 기관사 유족에게 배상하라관리자2016-03-291218
1718판결및판례 [형사]보복운전으로 女운전자 사망...법정 구속관리자2016-02-161324
1717판결및판례 [민사]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지자체도 배상 책임"관리자2015-12-141898
1716판결및판례 [형사]‘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블랙박스 보니…“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 없다”관리자2015-11-102677
1715판결및판례 [산재]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法 "업무상 재해 아냐"관리자2015-11-092204
1714판결및판례 [손배]사고로 떨어진 차값…보험약관보다 더 받을 수 있다관리자2015-10-222281
1713판결및판례 [민사]"화물차 적재물 고정 작업 중 사고는 교통사고 아니다"관리자2015-09-142068
1712판결및판례 [손배]횡단보도 위에서 사고나도 통화하면서 빨간불에서 건넜다면 "보행자 과실 100%"관리자2015-08-262901
1711판결및판례 [형사] "음주운전 의심되면 동의하에 채혈 재측정 가능"관리자2015-07-282357
1710판결및판례 [형사]오토바이 충돌…사망 사고 낸 택시기사 "배심원 판결 무죄"관리자2015-07-102849
1709판결및판례 [형사]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현장 조치 없으면 뺑소니"관리자2015-07-101785
1708판결및판례 [형사]`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고 낸 30대 징역 3년관리자2015-07-081722
1707판결및판례 [민사]주한미군이 직무 중 일으킨 교통사고 책임은 대한민국관리자2015-07-071720
1706판결및판례 [민사]10중 추돌사고로 12명 사상자 낸 40대女 ‘집행유예’관리자2015-07-031548
1705판결및판례 [민사]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관리자2015-06-221429
1704판결및판례 [형사]음주사고 낸 뒤 달아나다가 또 추돌사고 낸 30대에 실형관리자2015-05-27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