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및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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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제목글쓴이날짜조회
135관련법규및처벌규정첨부파일<법제처> 도로교통법 (법률 제 13829호. 2016.1.27) 확인하세요.관리자2017-02-1512382
134관련법규및처벌규정 <서울중앙지검>음주운전자 車에 탄 사람도 "방조범" 규정 적용해 처벌관리자2014-06-302183
133관련법규및처벌규정 <국토 교통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관리자2013-07-031492
132관련법규및처벌규정 <보건복지부>최근 공포 법령관리자2012-01-311302
131관련법규및처벌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관리자2012-01-111306
130관련법규및처벌규정 <국토해양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관리자2012-01-111285
129관련법규및처벌규정 <국토해양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안전법관리자2012-01-111132
128관련법규및처벌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관리자2012-01-101237
127관련법규및처벌규정 <경찰청>12월 9일 시행 도로교통법령 주요내용관리자2011-12-191389
126관련법규및처벌규정 <법제처>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관리자2011-08-171671
125관련법규및처벌규정 <법제처>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관리자2011-08-171538
124관련법규및처벌규정 <법제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관리자2011-08-171251
123관련법규및처벌규정 <법제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관리자2011-08-171549
122관련법규및처벌규정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관리자2011-07-281420
121관련법규및처벌규정 <대법원>"예규"개정, "시각장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 선임대상"관리자2011-06-272542
120관련법규및처벌규정 <대법원>계획·잔혹살인, 최대 징역 50년 산다…새 양형기준 확정관리자2011-03-222455
119관련법규및처벌규정 <대법원>살인범죄유형 9개로 세분화… 刑量도 차등 적용관리자2010-11-254098
118관련법규및처벌규정 <법무부>"북한주민에게도 상속권 인정"특례법 추진관리자2010-11-241738
117관련법규및처벌규정 <손해보험협회>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고속도로 사고 과실비율 공개관리자2010-11-023329
116관련법규및처벌규정 <법무부>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관리자2010-10-26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