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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아이콘입니다 홈  >> 정보마당  >> 장애인운전 내용없음 - 구성 이미지

교통장애인협회 심볼문구 - 교통사고 예방하여 교통평화 이룩하자!
장애인차량지원책
운전면허따기
장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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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근로자의출퇴근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융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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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이미지대상자: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포함)
디자인 이미지대여대상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자동차
- 콜밴(특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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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규모 및 조건

융자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1,000만원 이내
(특수설비부착시 1,500만원이내)
고정금리 연 3% 5년 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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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 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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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등)
(읍면동사무소에서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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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범위 내에서 대여신청 연중 계속 시행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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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기간: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상환방법 :
- 원금 : 매분기(3,6,9,12월) 말일 상환(연 4회)
- 이자 : 연 4회(3,6,9,12월의 말일)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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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도시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 국민은행 지점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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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이미지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는자
디자인 이미지차량구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중에 있거나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승용차, 9인승이하 승합차, 1톤(트럭 제외)이하 화물차
 
     
  디자인 이미지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이내
※ 다만, 휠체어 리프트 등 특수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5백만원 추가

연리 3% / 5년 분할 상환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한빛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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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수시접수
당해년도 자동차구입 융자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방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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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에서 지원허가 통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금을 지급받음(금융기관에서는 보증인 필요)
차량구입후 자동차등록원부(갑) 제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TEL : (031) 728-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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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이미지구입시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디자인 이미지등록시 : 각종채권, 등록세, 취득세 면세
디자인 이미지보유시 : 자동차세 면세
디자인 이미지배기량에 따른 세금 면세 : 2000cc미만 승용, 15인승이하 승합, 1톤이하 화물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장애 1,2,3급 및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 자동차 중 1대(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구입시 특별 소비세를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
   대해 면세
디자인 이미지교육세는 특별소비세의 30%에 해당.0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세시
   자동 면세

1.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장애1~3급 모든차종 면세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배기량 2000cc 미만
면세
배기량 2000cc미만
면세
시각 4급 배기량 2000cc미만
면세
배기량 2000cc미만
면세
배기량 2000cc미만
면세
배기량 2000cc미만
면세
 
  2. 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 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 대

3. 면세내용

- 특별소비세 면세 : 1500cc미만 - 공장도가격의 7%
   2000cc미만 - 공장도가격의 10.5%
   2000cc이상 - 공장도가격의 14%
- 교육세 면세 : 특별소비세의 30%

4. 면세가격과 가세가격

- 면세가격 : 자동차회사에서 제공되는 차량가격표에 장애인용자동차(일반적으로 중형급 이하)에 한 해 면세
   가격이 나옴
   (면세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차량을 구입하려 할 경우에 면세된 차량가격을 알기 어려울 땐 아래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 면세가격=소비자가격X1.1/(1500cc미만-1.2001, 2000cc미만-1.25015, 2000cc이상-1.3002)

- 가세가격 : 장애등급 4,5,6급의 경우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소비세 면세 혜택은 없으므 로 가세된
    가격을 알아야 한다.
   (아래 공식을 이용하면 가세가격을 알 수 있다.)
→ 가세가격=면세가격X(1500cc미만-1.2001, 2000cc미만-1.25015, 2000cc이상-1.3002)/1.1

※ 옵션을 채택할 경우 옵션가격을 모두 포함해서 가세가격으로 하면 된다

5. 신청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a. 신청방법 및 절차
   매매계약시 자동차영업소에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관할 세무서에 신청
b. 유의사항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승용자동차
   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근거법령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디자인 이미지대상
-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 자동차 중 1대
- 1-3급장애인(4급 시각장애인 포함) 본인 명의 또는 해당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 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디자인 이미지신청부서 : 시·군·구청 세무2과, ※서울시 : 동사무소 가능
디자인 이미지제출서류 및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운전면허증사본, 장애인수첩사본 1부, 세금고지서,도장
디자인 이미지문의 : 시·군·구청 세무2과
 
     
  디자인 이미지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입시 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만 장애인차량에 대해 이를 면제해주어 차량구입비를
절감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이미지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1. 대상 및 자격요건
   ①장애인의 명의 등록 자동차 1대
   ②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주거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차량 1대

   2. 내용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3.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차 구입시 : 장애인수첩사본 제시하고 면제신청서 작성
   ② 중고차 구입시 :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4. 문의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관과 (02-2023-8672)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수첩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 이미지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 할인하며, 환승주차장
    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이미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 록장애인.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발급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 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신청부서 : 읍 / 면 / 주민센터
디자인 이미지구비서류 : 장애인수첩,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2매
디자인 이미지카드발급비용 : 4,000원
디자인 이미지소요기간 : 약30일 (지역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음)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차량이 교체되더라도 종전의 할인카드를 계속사용
디자인 이미지유효기간(7년)만료, 분실, 훼손시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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