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5.23 제 정
1995.12.12 개 정
1998.02.02 개 정
2000.03.08 개 정
2000.10.11 개 정
2014.04.01 개 정
2015.04.10 개 정
2016.04.04 개 정

전 문

경제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사고로 사망자 및 장애인이 양산되고 있고 특히 장애발생 원인의 약90%가 교통사고와 같은 후천적 원인이라는 사회현실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교통안전 및 생명존중 의식이 더욱 더 절실히 요망되는 시대이다.

이에 교통사고피해 당사자들의 단체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및 시민들과 함께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활동을 범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더 이상 교통사고로 우리와 같은 장애인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여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교통사고장애인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에도 앞장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여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소재지]

1.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시·도에 지역협회를 시. 군. 구에 지회를 둔다.

제 3 조 [설립목적] 본 협회는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발생을 방지하고, 교통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며 의료재활, 직업재활, 스포츠재활사업을 통한 건전한 삶을 영위케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 계몽, 결연사업

2. 교통문화 함양과 교통안전 생활화 추진사업

3. 교통사고 장애인 발생 원인분석 및 예방 홍보사업

4.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사업

5. 교통사고 유자녀지원 사업

6. 사회의식 개선과 활동을 위한 간행물 발간사업

7.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들의 재활사업
(직업재활시설운영, 재활상담, 심리상담, 직업재활상담,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 상담)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받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보호작업장 등)

9. 교통장애인 통계 및 직업재활 지원 사업

10.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수익사업

가구, 문, 씽크대, 전동식의료용침대, 창, 교통안전시설물(버스승강장, 휀스, 도로표지판(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 볼라드 등), 가드레일, 가로등주(LED등 포함), 금속울타리용철물, 난간, 방음판 및 방음벽, 쓰레기통, 일반철물, 철·조립식구조물, 체력단련기구, 구기운동용구, 공원체육시설, 파형관, 보호판, 모터 펌프(발전용 및 LNG용 제외, 단 농업용은 토출 구경에 상관없이 포함), 무대장치, 소방용 방재장치,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주차장치,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물, 혼합기 및 교반기, 합성목재, 화장지, 농·축산 및 수산물 판매, 가공품 도·소매업, 식·음료 카페점, 장갑, 광고판, 안내(표지)판, 인쇄물, 현수막, 가로등기구(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경관조명기구, 계장조명기구, 계장(계측)제어장치, 교통신호등(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배전반(수·배전반 포함), 자동점멸기, 자동제어반, 전력량계, 태양광발전장치, 프로세서제어반, 실내(외)조명기구(LED용기구 포함), 구내방송장치, 교육 및 과학기기, 소프트웨어, 유·무선원격제어장치, 전광판(LED전광판포함), 폐쇠회로텔레비젼시스템, CCTV(방범, 보안), 전선관, 전기·통신케이블연결함(매설용 포함), 건축물(시설물관리, 경비, 일반청소업 등), 폐기물처리(산업·의료), 가로정비용역, 도로수송서비스, 승강기유지(관리·보수), 스크랩(철·비철·특수금속 포함), 공공단체에서 발주된 사업, 도·소매업(상품, 부품), 주차장관리, 폐차장, 공동묘지, 납골당, 수목장, 교통약자이송지원사업, 장애인이송 콜 택시사업, 산업폐기물 처리업, 의료폐기물 처리업 등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협회의 회원은 이를 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 한다.

제 6 조 [자 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도로, 철도, 해운, 항공, 자전거 등 교통사고 장애인으로 한다.

② 명예회원은 각급기관 단체 등의 장 또는 사회인사로서 본 협회의 사업취지에 동의하고 이 협회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적극 후원하는 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장애인 및 운전면허증소지자로 시·도 협회장이 승인 후 시·군·구 지회에서 관리 한다.
(단, 승인된 준회원은 중앙회로 보고 한다.)

제 7 조 [회원의 등록]

① 본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교통사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장애인진단서, 병원진료기록, 보험회사 사고증명서, 기존장애인(소아마비 등)이 교통사고로 장애등급이 상향변경된 경우 등)에서 발급된 증명서로 심의통과 후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의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인사위원회] 본 협회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① 인사위원회는 이사, 사무총장, 시. 도 협회장 등으로 회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5인에서 7인 이하로 한다.

(단 인사위원장은 이사 및 사무총장 중 회장이 위촉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 9 조 [권리]

① 협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 할 권리가 있다

② 회원의 권리 제한
1.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협회윤리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제 10 조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급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11 조 [자격의 상실]

①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② 규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회원에서 제명되거나 사망할 경우 바로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

제 12 조 [재산권] 본 협회의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 또는 사망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이미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3 조 [임원] 협회는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③ 이사 5인에서 1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④ 감사 2인 이내


제 14 조 [자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15 조 [임원의 선임]

① 본 협회의 회장과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될 수 있다.

③ 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① 본 협회의 회장 임기는 4년,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을 요하는 임원수가 3분의 1이상이면 30일 이내로 보선하여야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가 총회전에 완료될 때에는 차기 총회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선출된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 부회장 유고시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 조 [고문등]

① 협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명예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고, 중요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명예이사는 교통관련 분야와 교통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고 본회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9 조 [회의 구분] 협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20 조 [총회]

① 본 협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단, 회원은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수 있다. 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③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재산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④ 총회 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법인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과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제 21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2 이상의 요구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궐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6. 지역 시·도 협회, 특별자치시·도 설치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8.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④ 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과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2.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경우

제 22 조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① 이 협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사, 연구 또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3 조 [정족수] 협회의 각급 회의는 본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24 조 [소집] 이 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회장이 통지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 25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제외)
3. 매 회계년도 결산잉여금중 적립하기로 한 재산

제 26조 [수입] 협회의 수입은 임원 또는 회원의 회비 및 독지가들의 기부금이나 찬조금, 보조금, 기본재산으로 수익되는 수입과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한다.

① 기부금 및 후원금의 수입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

제 27조 [수익사업]

①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 28 조 [회비]

1. 입회비로 회원은 1만원, 명예회원은 10만원을 납부한다.

2. 회원은 1만원, 명예회원은 10만원을 회비로 매년 납부 한다.

3. 회장은 100만원, 수석부회장은 50만원, 부회장은 30만원, 이사는 20만원, 시도협회장은 20만원, 지회장은 10만원을 특별 회비로 매년 납부한다.

4. 회비를 회계연도(1월~ 12월)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 29조 [경비] 협회의 경비는 제28조에 규정하는 제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0 조 [예산] 회장은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결산]

①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시. 도 협회 , 시. 군. 구 지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시설, 본협회 각종센터 등의 결산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32 조 [회계 등]

① 본 협회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준해 따른다.

②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③ 본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정리 한다.

④ 시. 도 협회 , 시. 군. 구 지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시설, 본협회 각종센터 등은 독립회계로 한다.

제 33 조 [잉여금의 처리] 이 협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34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협회의 기본재산은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매각, 양도, 교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② 무상 취득한 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처분 또는 차입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 무 처

제 35조 [사무처]

① 본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 내에 총무부, 기획홍보부, 조직국, 안전지도국, 대외협력국을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사무처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직원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 36 조 [보수] 이 협회의 사무처 직원 이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무보수로 한다. 다만 상근이사는 유급으로 하며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7 조 [지역협회]

① 협회는 정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도에 지역협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회의 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시. 도 협회장은 지회장의 추천권을 갖는다.

③ 시. 도 협회장은 지회장을 교통사고 장애인으로 우선하여 추천하고 특별한 경우 사유를 첨부하여 명예회원(준회원)으로 추천하되 명예회원(준회원)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임명 한다.

④ 지역협회의 장과 시. 군. 구지회장은 지역센타의 장을 겸직할 수 있으며 그에 준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⑤ 회장임기 중 최초임명자 임기의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임명한다.
단, 회장이 특별한 시·도 협회 및 지회라고 판단될 경우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⑥ 임기는 시·도 협회장 3년, 시·군·구 지회장 2년, 시·도 협회/ 시군·구 지회의 센터장 및 지자체 위탁시설의 장은 2년 으로 한다. 단. 센터장은 시·도협회장 및 시·군·구 지회장이 겸직 할 경우 협회장 및 ·지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⑦ 시·도 협회장 및 시·군·구 지회장은 장애계 타 단체와 겸직 할수 없다. 단.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⑧ 시. 도 협회, 시. 군. 구지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 38 조 [직업재활상담실, 교통유자녀센타, 교통사고예방상담지원센터, 뺑소니추방운동본부, 직업재활센타]

① 본 협회의 목적과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상담센타, 교통유자녀센타, 교통사고예방상담지원센타, 뺑소니추방운동본부, 직업 재활센타를 둘 수 있다.

② 교통유자녀센타, 교통사고예방상담지원센터, 뺑소니추방운동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운동본부를 신설할 수 있다.

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 39 조 [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 구성원의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해산 및 합병] 협회는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구성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처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협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②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 되도록 한다.

제 8 장 상 벌

제 42 조 [표창]

① 협회의 임원과 회원 중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회장이 표창하거나 관계기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 등 을 상신할 수 있다.

② 시, 도협회장, 시, 군, 구 지회장 회원과 사무처 임직원 및 산하 복지관장, 센타장(수탁기관 1급 이상 직원 포함)등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3 조 [벌칙]

① 회원이 본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본 협회의 명예와 회원의 품위를 저해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② 기타 징계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4 조 [공고의 방법]

① 본 협회가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할 사항은 협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협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 45 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 46 조 [운영규정]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 10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법인설립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