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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출시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7-05-29 15:49     조회 : 5229    
성별
나이 전세대
직업 장애인
사고일시 21세기
사고내용 교통사고

정부지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출시


장애인 안전을 위한 전동휠체어, 스쿠터 전용보험을 출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도가 경사턱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해 도로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은 전적으로 장애인이 져야하고, 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구와 관련해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도록 했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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