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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장애인협회 피해자상담센터 타이틀

교통장애인협회 상담전화 02-847-1112,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0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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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경찰청)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7-05-29 15:30     조회 : 3321    
성별
나이 전세대
직업 장애인
사고일시 21세기
사고내용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의무제공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완료

* 인적사항 의무제공 미이행시 범칙금 12만원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한다.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지정차로 위반 등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추가

과태료 부과 항목도 추가된다. 과태료 부과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4만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5만원)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등이다.

*통학버스 운행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모든 탑승자가 하차했는지 확인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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