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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안전 관련 주요법률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7-02-21 14:32     조회 : 3280    
성별
나이 전세대
직업 장애인
사고일시 21세기
사고내용 교통사고

                <보행안전 관련 주요법률>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율은 OECD국가중 1위이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비율이 2013년도 기준으로 39.8%이다.

이는 OECD평균 19.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특히 인구 10만명당 고령자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에 있어서도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보행안전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법 률

제 정

제정목적

도로교통법

1961

8조 보행자의 통행

9조 행렬등의 통행

10조 도로의 횡단

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2조의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3조 차마의 통행

13조의 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18조 횡단 등의 금지

27조 보행자의 보호

28조 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도로법

1961

47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54조 보도의 설치 및 관리

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011

3조 보행권의 보장

7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9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1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16조 보행자 전용길의 지정 등

21조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 길의 확보

22조 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27조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교통안전법

1979

22조 교통시설의 정비 등

26조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27조 교통질서의 유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05

18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19조 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20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21조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2009

29조 도시.군계획 등과의 연계

36조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37조 보행교통 실태조사

38조 보행교통 계선계획의 수립

39조 보행교통 지킴이

40조 보행자의 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982

3조 처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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