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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장애인협회 피해자상담센터 타이틀

교통장애인협회 상담전화 02-847-1112,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0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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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재조사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6-04-04 10:37     조회 : 2137    
  파일 아이콘 교통사고1-보고서 2016-3-30.pdf (28.8K), Down : 39, 2016-04-04 11:27:02
  파일 아이콘 교통사고2-국과수 감정서 2016-3-30.pdf (28.6K), Down : 36, 2016-04-04 11:27:02
  파일 아이콘 교통사고3-검찰청 통지서 2016-3-30 (1).pdf (54.1K), Down : 28, 2016-04-04 11:27:02
성별
나이 36세
직업 회사원
사고일시 2013년
사고내용 뺑소니 교통사고


이 사건은 본 협회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으로, 2013년 가을 새벽1시경 일을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가 뺑소니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사고입니다.


피해자의 사고는 단순 전도사고가 아닌 자동차에 의한 충격 사고 즉 뺑소니교통사고로 밝혀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피해자의 최소한 구제를 위한 치료비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몇 년동안 발생되고 있는 치료비와 간병비는 가족이 오롯이 감당해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사고당시 목격자도 확보되지 않아 가해자측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되어 사고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2013년 사고시부터 지금까지 한 층 더 가중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의 진정을 접수한 본 협회 상담센터는 피해자측이 혼신을 다해 신청한 재정신청에서 정밀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촉구하며, 간과된 문제점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해당 법원은  사고조사 기록 등을 거듭 확인하여 뺑소니사고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억울함이 덜어질 수 있도록, 정밀한 사건 재조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에서 피해자의 바지에 연청색 계통의 페인트가 쓸려 뭍은 사실과 바지가량이 및 잠바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진 점 등으로 보아 교통기관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검찰청은 불기소결정이유에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청바지에 페인트가 뭍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불응한 가해자측으로 지목되고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옹호하게 된 문제점


- 여타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미이행을 전혀 문제 삼지 않은 점  


-  차량이 새벽녘 주행 중이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조금은 긴장되어 있었을 것을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혀 다른 진술을 한점 등이 의문시 되는 사안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 사고조사 담당 경찰관이 사고당시 피해자에 대한 확인에서 피해자의 바지에 검정색 타이어 자국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차량 타이어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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