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협회소개 서브메인 바로가기입니다.
정보마당 서브메인 바로가기입니다.
소식알림 서브메인 바로가기기입니다.
통합검색

교통사고 사망자 추모관 바로가기 배너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 공지사항 타이틀 이미지입니다
웹메일 바로가기 배너입니다.
홈 아이콘입니다 홈  >> 정보마당  >> 교통사고예방 상담지원센터 내용없음 - 구성 이미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피해자상담센터 타이틀

교통장애인협회 상담전화 02-847-1112,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00분까지

목록으로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어린이를 위한 '교통정책'은 국가의 '근간(根幹)'을 지키는 일입니다!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3-05-06 09:43     조회 : 23061    
성별
나이 어린이
직업 어린이
사고일시 21세기
사고내용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안전불감증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정책"은 국가의 '근간(根幹)'을 지키는 일입니다!
 
 
몇일전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임이 분명하다.
 
당시 사고차량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선생님이나 보호자가 없었다.
 
만일 보호자나 선생님 등이 동승한 상태였더라면 아이의 옷이 차문에 끼인채 출발되지 않았을것이며, 안타까운 사고 또한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선 2011년 2월 8일 위와 거의 흡사한 사고 발생을 계기로 문제점을 직시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추진해 통과시킨바 있다(승·하차 어린이 안전, 운전자가 직접 확인 의무화 !「도로교통법」개정안 2011.5.31 국무회의 의결 2011.05.31 ※ ’11.2.8(화) 대전 6세 남아, ’11,2.17(목) 철원 9세 여야 태권도 차량에 도복띠가 끼여 사망)(출처: 행정안전부)
 
현재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의 차량 운영에 대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로교통법' 등에서 운영자와 운전자 그리고 해당 정부부처의 관리감독과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어린이 차량 운영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사실과 해당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체계또한 허술하기 이를데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른들의 어처구니없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요 꿈인 어린 아이들이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으로, 가정과 학교(학원 등)정부 기관 모두 각성하여 '어린이통학버스'운영에서 '최고의 안전'이 유지 될 수 있게 관계자의 교육강화는 물론 관련 법령의 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협회 홈페이지 '소통의 공간' 2012-11-27 15:59 '어린이 교통사고는 인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917호, 2014.12.30., 일부개정]
3. 제2조 정의
4.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5.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6.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7. 제53조의2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8.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9. 제53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10. 제156조 벌칙
11. 제160조 과태료
12.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목록으로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홈으로 가기
내용없음 - 구성이미지
로그인하기
내용없음 - 구성이미지
회원가입하기
내용없음 - 구성이미지
내용없음 - 구성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