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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인제도'는 '자선적 도입'이 아닌 '실질적 · 현실적 · 실용적 도입'이 필요하다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2-12-11 16:03     조회 : 13728    
성별
나이 전연령
직업 국민
사고일시 21세기
사고내용 교통사고
활동보조인제도는 '복지제도'이전 인간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임음 거듭 밝히며, 실질적인 현실적인 '활동보조인제도'정착을 촉구한다!
 
아래 네모 안 기사는 2012년 12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중 일부이다.  
 
그 중 활동보조인제도 관련해 '기존 1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 전체로 확대 검토'한다고 한다.
 
이는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대'에 있어서 기존의 '확대정책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즉 장애 당사자에게 맞는 개별적인 사정에 맞추어진 활동보조인제도가 아닌 표면적인 제도의 확대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다.
 
김락환 본 협회회장님은 '2012 교통장애인 재활세미나'에서 본인의 사례와 런던 장애인올림픽 출전 선수에게 벌어진 웃지못할 해프닝까지 예를 들며, '장애인의 재활 내지 자활'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필수요건으로 현실적인 '활도보조인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여기엔 장애당사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활동보조인'은 '가족'이라는 사실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바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실용적인 '활동보조인제도'를 수립해야 함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자활' '득활' 이라는 개념이 제시되며 장애당사자 스스로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하며 소득을 일구어내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번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당부에서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구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했다한다.
 
그렇다.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 아닌, 한'인격체'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을 누릴 권리와 의무가 있음이다.
 
정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심의·확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2-07 18:03:10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기존 1급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 검토되고,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2017년까지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까지 인상된다. (중략)
 
복지·건강분야
= 먼저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장애인 등록단계부터 복지욕구를 조사공적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1급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는 신청 자격을 2013년에 2급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으로 장애인 건강기능 지표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건소(현재 60개소)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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