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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장애인협회 피해자상담센터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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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체어(전동 스쿠터 포함)' 지원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4-02-12 17:10     조회 : 17889    
  파일 아이콘 탄원서.tif12022014164107.tif (11.1M), Down : 145, 2014-02-12 17:14:39
성별
나이 20대 후반
직업 시민
사고일시 2014년 1월 23일 저녁
사고내용 '전동휠체어'와 '보행인'이 충돌한 사고

이 탄원서는 민원인(지체1급)이 전동휠체어로 인도상에서 이동하다 보행인과 충돌된 사고로 인하여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된 현실에 제도적으로 전혀 보호 받지 못하고 있음을 억울해하며 본 협회 상담센터로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현재 전동휠체어(스쿠터 포함)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는 손해보험제도 자체가 없고, 또한 중증장애인 특성상 경제활동 등 원활히 할 수 없었던 민원인으로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 이 사건으로 빚어진 배상책임에 대해 대처할 방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도로교통법 상)이어 민원인의 사건과 같이 '전동휠체어' 타고 인도 상에서 이동시 또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위험은 곳곳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민원인의 사건은 이처럼 충분히 예견되어진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런 제도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수립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 협회 상담센터 상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 외 전동휠체어가 인도로 다니기 어려워 차도로 다니다 차량에 의해 충돌된 사건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전동휠체어’지원 관련 현실적인 지원책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즉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다리 역활을 해주는 존재로 도로교통법상'차마'로 구분되지 않고 '보행자'로 구분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단지 인도로 다니기 어렵다는 현실을 제외하구요... (중략)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인 보행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 그외 차량 운전자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정부부처에선 '전동휠체어'가 탄생 될 수 밖에 없었던 본질에 입각하여'장애인 혹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만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안전한 운행 도로확보'또한 제대로 실행되어 '전동휠체어'가 '위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편안히 다리 역활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선진복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13-07-23 15:50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피해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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