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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사고를 낸다면 그것도 보행자로 취급을 하는것인가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글쓴이 : 송상민     날짜 : 10-07-30 17:27     조회 : 16865    
성별
나이 전세대
직업 시민
사고일시 21세기
사고내용 전동휠체어 충돌사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합쳐진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일반인이 탄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이동중인 제 자전거 옆구리를 쳤습니다
 
자전거가 고장이 나고 저도 경미한 상처를 입었지만
 
경찰서에 신고하자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취급을 한다고 원동기와 자전거의 사고가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사고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탄 전동휠체어라면 이해할수있겠지만
 
일반인이 탄 전동 휠체어와의 사고에서 저의 과실을 묻는게 맞는건가 궁금해서 게시판에
 
글올려봅니다.
 
만약 일반인이 탄 전동 휠체어와 자전거의 사고에서 저의 잘못이 맞다면
 
저도 전동휠체어를 사서 자동차 또는 자전거 를 막 치고 다녀도 괜찮은건지 묻고싶습니다.
 
일반인이 잔애인용 전동 휠체어를 타고다니면서 그렇게 사고내도 괜찮은것입니까  ?

관리자 13-07-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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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는 '장애인'즉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다리 역활을 해주는 존재로 도로교통법상'차마'로 구분되지 않고 '보행자'로 구분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단지 인도로 다니기 어렵다는 현실을 제외하구요...
 
그러나 거동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전동휠체어'를 탔을 경우에도'보행자와 자전거 사고'라고 한다면 송상민씨의 경우처럼 '저도 전동휠체어를 사서 자동차 또는 자전거 를 막 치고 다녀도 괜찮은건지 묻고싶습니다.'라고 충분히 울분을 터트릴 수 있는 사건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은'비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탔을 경우엔 보행자로 보지 않는다는 명백한 단서조항'이 없다는 사실로 본인의 도의적 책임마저 무시한 사고당사자 '비장애인'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이를 빌미로 책임을 회피 할 수 있게 한  안일한 법률제정에도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외 비슷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인 보행자 외 자전거를 타는 사람 그외 차량 운전자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정부부처에선 '전동휠체어'가 탄생 될 수 밖에 없었던 본질에 입각하여'장애인 혹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만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사실 외'안전한 운행 도로확보'또한 제대로 실행되어 '전동휠체어'가 '위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편안히 다리 역활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선진복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죽음을 부르는 4륜 오토바이
휠체어 - 차인가? 보행자인가?
 
전동휠체어 도심통행 ‘안전 빨간불’
전용로 없고 보도엔 장애물 수두룩… 도로이용땐 사고 위험·시비 유발도
경기 분당에 사는 김모(44)씨는 얼마전 운전 중에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도로에서 말다툼을 했다. 왕복 8차선 교차로에서 전동휠체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경음기를 눌렀다가 시비가 붙은 것이다. 김씨가 자동차 범퍼 앞을 전동휠체어로 가로막은 장애인과 차도에서 입씨름을 하느라, 주변 교통은 30분 정도 정체를 빚었다.지체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보급을 지원하고 있는 전동휠체어가 장애인은 물론 도심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전동휠체어가 도로에 쏟아지고 있으나, 안전대책과 관련 교통법규는 전무한 실정이다.
 
●경기지역에서만 5000대 운행,증가세
전동휠체어는 스틱 하나로 전·후진과 방향 전환이 가능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장애인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2005년부터 보급사업에 나서 경기 성남시의 경우 4년 동안 372명의 장애인에게 휠체어 구입을 지원했다. 전문의 처방을 받고 의료보호수급자로 등록된 지체장애인은 전동휠체어 시중가격의 절반 이상인 209만원을 지원받는다. 일반 장애인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동휠체어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의료장구업계에서는 경기지역에서만 5000대 이상의 전동휠체어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사정이 이러니 ‘전동휠체어 교통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 성남 분당구에서 술이 취한 채 전동휠체어를 타고 '역주행'을 하던 노인이 화물차와 충돌,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안양에 사는 한 주부는 어린 딸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휠체어에 치여 얼굴을 다쳤으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안전대책이나 적용 교통법규 전무
경찰은 '전동휠체어에 대한 교통법규나 단속 규정 등이 전혀 없어'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다. 경찰은 일단 전동휠체어를 인도로만 다녀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도로교통법 8조를 근거로 휠체어가 차도에서 운행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그러나 성남경찰서경우 단속건수는 단 1건도 없다.

한 경찰관은 인터넷에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 전동휠체어를 몰고 차도로 다녀 단속을 했더니 되레 노인에게서 꾸중을 들었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휠체어를 사드리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안전장구를 갖추자.”고 호소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도 할 말이 많다. 우선 자치단체가 휠체어 구입비만 지원했지, 정작 다닐 길에는 무심하다는 것이다. 전용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도블록에는 둔덕이 많아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전동휠체어는 보행자의 두 배 이상인 최고 8~9㎞의 속도를 내기 때문에 작은 장애물에도 전복의 위험이 있다.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이용을 권유하고 있지만 성남의 경우도 자전거도로가 완비된 곳은 탄천변뿐이다. '
 
성남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과 함께 도로 여건의 개선을 원하고 있고, 시민들은 부쩍 늘어난 전동휠체어 때문에 도로상의 위험이 많아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13-07-24 15:00
 112.♡.222.91  
관리자 13-07-29 09:52
 112.♡.2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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