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협회소개 서브메인 바로가기입니다.
정보마당 서브메인 바로가기입니다.
소식알림 서브메인 바로가기기입니다.
통합검색

교통사고 사망자 추모관 바로가기 배너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 공지사항 타이틀 이미지입니다
웹메일 바로가기 배너입니다.
홈 아이콘입니다 홈  >> 정보마당  >> 교통사고예방 상담지원센터 내용없음 - 구성 이미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피해자상담센터 타이틀

교통장애인협회 상담전화 02-847-1112,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00분까지

목록으로 수정하기 삭제하기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대한민국 검사의 거짓말 답변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글쓴이 : 심윤택     날짜 : 13-04-29 15:29     조회 : 6498    
  파일 아이콘 수원검찰청 사건 2008 1475.호 수정.hwp (18.0K), Down : 5, 2013-04-29 15:29:32
성별
나이 62
직업
사고일시 94. 9. 5 12/ 30분 경
사고내용 오토바이를 타고 왕복 8차선 교차로상에 설치된 횡단보도상으로 주행중 상대 승용차 추돌

의정부 지방검찰청 강경필  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1994. 9. 5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중 상대방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앞 범버로 오

토바이 좌측 정, 측면을 추돌당한 사고로  다리와 머리를 많이 다

치어 즉시 의식을 일은 후 수 ~ 개월 의식이 혼미하여 동 사고의 잘 잘

못과 경찰에서는 본인을 아무런 조사도 하지않고 피해자를 가

해자로 바꿔 처리한 사실에 진실을 밝혀 달라며 지난 19.년동안 반

복 진행해온 귀 청 사건  2012. 진정 제 431호 담당 김지연 검사님은

 

동 사건은 부당하게 처리된 자료 없고 공정하게 처리된 사건이다 

  라는 위법한 거짓 이유를 들어  종결에 관련 아래 붙임의

   수 회 민원을 신속히 바로잡아 주십시요,    

 

             


관리자 13-04-30 20:52
 59.♡.172.85  
===>>> 동일 사건 내용으로 2011년 8월 13일 상담 답변을 다시 올려 드립니다.

상담인의 억울하신 사연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상담인의 경우처럼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당사자인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의 중상을 입은 경우, 사건조사 ․ 처리 과정에서 왜곡될 여지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완전 배제키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이렇듯 심하게 다쳤을시 현실적으로 우선 해당 경찰의 사건조사에 바로 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추가로 목격자나 기타 본인의 잘못이 없음에 대한 입증제시 또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찰 ․ 검찰에선 교통사고 당사자가 의식을 잃거나 중상을 입어 바로 조사에 응할 수도 없고, 목격자 확보 및 기타 입증자료 확보도 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다른 한 쪽만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조사 등 이루어질 경우, 사고당사자 중 다른 한 쪽의 진술 등 없어 사건 조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염두해 세밀히 살피어 조사의 공정성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의 민원에서 상담인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가 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뜻풀이조차 바로 하기 어려운 '내사종결' '공람종결'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작성된 답변서를 받은 대다수의 민원인은 경찰과 검찰의 횡포에 가까운 무성의한 답변에 항변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진정사건 등 답변에서 단순하게 '내사종결' 혹은 '공람종결'이라고 기재하여 보내는 등 하여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말 성의 없이 답변만 보낸다'라는 인식이 드는 답변이 아닌, 민원인의 어려운 입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정(민원)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내주는 '공직의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공직은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공직은 국민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공직자의 급여는 국민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인의 민원에서 해당 경찰청 담당자 등의 허위 답변을 근거로 고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진정'이나 '민원'과는 그 성격이 달라 '고소'가 성립하기위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의 허위답변사실 관련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신고하셔야 하는데, 상담인께서 올리신 내용 등 보아 고소하신 것이 아닌 '진정'즉'민원'을 제기하신 사건으로 '진정'사건으로 분류되어 처리 된 것 같습니다.

상담인의 억울한 심정 충분히 이해되나 해당 경찰서와 검찰 등의 답변에서 관련 규칙 등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서에 대해 '임의적 답변'이나 '직무유기 답변'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해당 공무원의 업무태도에 대한 민원에 해당 될 것으로 여겨져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목록으로 수정하기 삭제하기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홈으로 가기
내용없음 - 구성이미지
로그인하기
내용없음 - 구성이미지
회원가입하기
내용없음 - 구성이미지
내용없음 - 구성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