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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의 전동 카트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 대상이다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글쓴이 :      날짜 : 13-02-15 11:19     조회 : 16922    
성별
나이 전연령
직업 시민
사고일시 21세기
사고내용 골프장 전동 카트에 의한 교통사고
본 협회 상담사례 중 골프장 안에서 카트에 의해 충격 당한 사고에 대한 문의가 있어 법원 판결을 올려드리니 참조하여 보상처리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적극)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07-04
첨부파일 [1] 2006가합9822(요지).pdf
[2] 2006가합9822(판결문).pdf
내용
골프장 카트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이다. 이 사건에서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 중이던 승객이 사망하였고, 그 사망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운행자인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망인 및 그 유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2012.12.18>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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