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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장애인협회 피해자상담센터 타이틀

교통장애인협회 상담전화 02-847-1112,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0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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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보증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글쓴이 : 조연수     날짜 : 13-02-04 17:01     조회 : 5500    
성별
나이 33
직업 회사원
사고일시 2012.3
사고내용 차대차 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배상시 무면허사고만은 설사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직접 배상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무면허란 함은 첨부터 면허취득하지 않은자
취득자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냈을경우 무면허사고로 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사고당시 가해차량측 보험사가 종합보험으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줬다면 가해자는 무면허사고는 아닌건가요?
 
무면허일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사고시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자세한 답변부탁합니다.

관리자 13-02-04 17:48
 59.♡.172.85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문 1]
제가 궁금한점은
사고당시 가해차량측 보험사가 종합보험으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줬다면 가해자는 무면허사고는 아닌건가요?

-->>> 가해차량측 보험으로 치료비 등이 '무한 보상'이 아닌'상해급수'에 따라 '한도액내'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줬다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이 아닌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으로 처리 된 것입니다.


[질문2]
무면허일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사고시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 무면허 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내에서 보상처리 받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를경우 소유주(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사고(소유주(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인 경우 포함)로 인하여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면책금)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십시요

구분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대인배상Ⅰ·Ⅱ및 대물배상 ①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임의보험)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 였거나,


나.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동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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