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협회소개 서브메인 바로가기입니다.
정보마당 서브메인 바로가기입니다.
소식알림 서브메인 바로가기기입니다.
통합검색

교통사고 사망자 추모관 바로가기 배너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 공지사항 타이틀 이미지입니다
웹메일 바로가기 배너입니다.
홈 아이콘입니다 홈  >> 정보마당  >> 교통사고예방 상담지원센터 내용없음 - 구성 이미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피해자상담센터 타이틀

교통장애인협회 상담전화 02-847-1112,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00분까지

목록으로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소송구조신청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3-11 14:12     조회 : 21577    
성별
나이 전세대
직업 시민
사고일시 21세기
사고내용 교통사고
본 협회 상담에서 '소송구조'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이 많아(보험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조정신청 및 채무부존재확인소 등 소제기를 받은 경우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구조제도'관련 정보 및 '소송구조신청서식' 등을 올려드립니다.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 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 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첨부파일 
[민사]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 
[민사] 소송구조신청서 

소송구조의 대상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 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소송구조의 신청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 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인은 물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하여,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 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의 요건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 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 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 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 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 재산관계진술서 작성방법

가족관 계
배우자, 부모, 동거중인 형제자매
재산내역 부동산
등기 여부 에 관계없이 권리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 실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임차권, 서울 서초 구 서초동 ㅇㅇ번지 ㅇㅇ 아파트 ㅇ동 ㅇ호 50㎡, 임대차보증금 ㅇㅇ ㅇ만원
예 금
50만원 이상 인 예금의 예금주, 예탁기관, 계좌번호, 예검의 종류를 기재 (예시) 예금주 ㅇㅇㅇ, △△은행 서초지점 계좌번호 00- 00-00, 보통예금, ㅇㅇㅇ만원
자동차
차종, 제작 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거래가액을 기재
(예 시) 캐피탈 1993년식, 1500cc, 서울 ㅇㅇ두 1234, ㅇㅇㅇ만원
연 금
액수에 관계 없이 연금의 종류,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액수, 기간을 기재
(예시) 유족연금 매월 30만원, 20ㅇㅇ. . .부터 20ㅇ ㅇ. . .까지
기 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선박 또는 50만원 이상의 유가증권, 회원권, 귀금 속 등을 기재

※ 무자력 소명자료
재산관계진술서에는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그리고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또는 예금통장사본, 각종 회원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고, 그 외에 다음에 해 당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 서 사본
 
근로자 및 상업 종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 명세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서,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서 등
공무원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임을 증명 하는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권자
수급권자 증명서
소년, 소녀가장
소적등본
장애인
시,군,구,읍,면 동사무소 발생의 장애인 증명, 장애인 수첩 또는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진단서
영세민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국민연금 이력 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 서
외국인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법 인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손 익계산서


 
외국인 소송구조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시행 안내
(Public Defender Services for Foreigners in Civil Cases)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10. 9. 1. 부터 "외국인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균등한 사법적 기회보장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실시하는 위 제도에 관해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rovides Public Defender Services for Foreigners in Civil Cases from September 1, 2010. The main purpose of providing the service is to ensure equal access to justice and judicial remedies for all foreigners. Experienced public defenders will help you exercise your rights and solve disputes by representing you in court.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service, please visit the Web site of the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목록으로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홈으로 가기
내용없음 - 구성이미지
로그인하기
내용없음 - 구성이미지
회원가입하기
내용없음 - 구성이미지
내용없음 - 구성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