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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장애인협회 피해자상담센터 타이틀

교통장애인협회 상담전화 02-847-1112,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0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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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보상처리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2-23 14:59     조회 : 20304    
성별
나이 0
직업 시민
사고일시 21세기
사고내용 교통사고
본 협회 상담사례에서 치아 보상처리 관련 많은 피해자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계심이 드러나 그에 대한 대응책 등을 간략히 올려드립니다.

우선 치아 보상처리시 일부분 치과에서 보상책임보험사로부터 직접 보철 등 시술비용을 받지 않고 , 거의 강압적인 회유로 피해자가 보상책임보험사와 합의후 혹은 피해자 선 부담 후 추후 보상책임보험사로부터 받는 형식등 피해자가 직접 보철비용 등을 지불을 하도록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보험사와 합의시 보험사에선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보철비용을'29만9천원'만 인정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치아상실 등 이유로 보철 및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경우 해당과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보철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임을 아시고 적극적 자세로 대응함이 필요하며,  보험사의 허락을 받아야 보철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료받을 치과 선택도 보험사(공제조합)가 아닌 피해자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진료는 의료진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이며, 보상책임 보험사(공제조합 포함)는 가해자 대신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대위행사하는 것임도
거듭 밝혀드립니다. 

현재 치아보상처리에서 주를 차지하는 것은 보철로, 보철 비용은 재질 및 기타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적으로 얼마라고 금액을 제시하긴 어려우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보철비용은 자동차보험수가인 '29만 9천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35만원~60만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임플란트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재질 등에 따라 천차만별 차이가 나 180만원~2,3백만원선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 보철 등(임플란트 시술 포함)필요시 치아보철 등(임플란트 시술 포함)비용 확인함이 필요하여,  필요시 비용 추정서를 받아 손해비용 입증자료로 제시 될 수 있게 준비함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통사고전 시술받은 보철치아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체 필요시, 즉 사고로 인하여 교체 필요 당시 보철비용은 '1회'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보철치아는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지난 후 자비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1회 보철시술후 10년 주기로 70세까지의 교체비용 산정에선 제외 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간이자 공제율- 10년: 0.666 20년: 0.5000 30년:0.4000 40년: 0.333 50년: 0.287 60년: 0.2500 -호프만계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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