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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장애인협회 상담전화 02-847-1112,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0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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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종합안내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1-17 17:55     조회 : 23007    
성별
나이 전세대
직업 시민
사고일시 21세기
사고내용 '교통사고'가 아닌'자동차사고'피해지원 안내
                           
 
6 자동차운영과 2013.05.30 372
5 자동차운영과 2012.09.28 1261
4 자동차손해보장팀 2008.11.28 2495
3 자동차손해보장팀 2008.07.02 2430

                            
                 제2장 유자녀등 지원사업의 지원절차 및 내용
제1절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제8조 (재활보조금의 지원신청)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본등본 1부
2. 자동차사고증명서류(별표 3에 규정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3. 생활형편증명서류(별표 4에 규정된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주소지 이외의 소유재산 증명서류도 포함한다. 이하같다)〈개정 2001.9.21〉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에 한 한다)〈신설 2006.4.17〉
②전자정부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7.5.3〉
 【별표 3】
자동차사고증명서류(제8조관련)개정 2005.11.23〉
1.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인 정 가 능 서 류
발 급 기 관
대 상 자
비 고
보험금지급확인원등
손해보험사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사실확인원
해당 경찰서
사망진단서 또는 최초진료기록부 사본
해당 의료기관
사망 또는 사고원인이 자동차사고임이 기재된 경우에 한함
후유장애진단서
의료법에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것임이 기재된 경우에 한함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진단서 사본
해당 읍․면․동사무소
장애원인란에'교통사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써 ’99. 10. 15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함
2. 후유장애 증명서류
인정가능서류
발급기관
비 고
보험금지급확인원등
손해보험사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근로복지공단
후유장애진단서
의료법에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장애급별 표기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진단서 사본
해당 읍․면․동사무소
3. 위의 증명서류 이외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우보증서는 그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자동-차 사고(-故))
 :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를 굴려서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땅 위를 움직이도록 만든 차.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의한 사고 . 

 ◎ 교통-사고(-故)
 : 운행 중이던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사람을 치거나 다른 교통 기관과 충돌하는 따위 교통상의 모든 사고.



위의 설명대로 '자동차사고'는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광의(義)의 '교통사고'중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피해지원'은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 '자동차사고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 전화 1544 - 0049

 
2011년부터 시행된 '재활 및 교육문화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은 2014년 12월 30일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별도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 「건설기계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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